법령 형사소송법 제4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23상,3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0년
5. 서울고법 2020. 6. 18. 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20상,676]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1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1111]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공2015하,1112]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36, 2010. 8. 17.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8, 2008. 7. 31.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3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6. 27. 자 2005재도18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95년
21. 대법원 1995. 3. 29. 자 94재도9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1995.5.1.(991),1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1990년
1987년
1986년
25. 대법원 1986. 5. 14. 선고 86소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343;공1986.7.15.(780),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27. 대법원 1984. 7. 27. 자 84모48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3)형,874;공1984.10.1.(737)151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7. 16. 자 83소2 결정
[특수절도·강도강간(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공1983.10.15.(714),1437] 특수절도 강도강간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3. 3. 24. 자 83모5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2)형,38;공1983.5.15.(704), 78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6년
1975년
1962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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